-
[ 목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 신청 대상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돕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의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등록을 지원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 신청 방법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기본 정보: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담당 인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의 자격 및 경력
시설 요건: 상담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설 요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기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기관 현황, 작성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간 홈페이지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활용법
(1) 등록기관 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합니다.
(2) 작성 절차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성자가 혼란 없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3.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4.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5.등록증 발급: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및 변경 절차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변경 및 철회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작성자는 자신의 의향서를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변경이나 철회 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어느 등록기관에서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기관 검색, 작성 절차 안내, 법적 효력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성자는 자신의 의향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말기 의료 결정에 대한 중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작성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본인 확인: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연명의료 결정 상황에서 의향서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TIP: 방문 시 꼭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해력이 충분할 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담 및 작성: 이해 후에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작성 전에 1:1 상담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지 (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의향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 시점
향후 철회·변경 방법
상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자가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중요: 상담을 거쳐 작성한 의향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알고 선택한 자기결정권의 실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효력 발생: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시점부터 유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종이에 작성한 후 즉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해당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의료진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기준 자료로 활용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향서를 철회하거나 변경 가능
예시: A씨가 2025년 7월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등록되었다면, 이후 응급상황에서 해당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의료진은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이후에도 유지·관리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본인의 생각이나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갱신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 철회 가능
철회는 서면 또는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보완 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점:건강한 성인도 가능
작성자:본인
장소:등록기관
효력 발생: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시점
철회/변경:언제든지 가능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질병 진단 후, 임종기 가까워졌을 때
작성자: 본인 + 담당 의사
장소:병원 (주치의와 상담)
효력 발생: 의료현장에서 환자 의식 없을 때
철회/변경: 진료 중 수정 가능
따라서,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의사를 밝히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질병 진행 중이라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적절합니다.
결론
마무리하며: 신중한 선택을 위한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한다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을 방문하세요.
✔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작성하세요.
✔ 작성 후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시간이 흐른 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현황, 상담 절차, 철회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